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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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등이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건

특허권이란 종래에 알려진 기술과 비교하여 그 기술 분야의 평균적 전문가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새로운 물건 (물품, 물질 포함) 또는 방법 (제조 방법 포함)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재산적인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의 경우, 물품에 대한 새로운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고안은 창작이면 족하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에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 수준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이란 구체적인 형상이나 모양을 가진 물품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소비자의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여 그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하고 창작성이 높은 물품의 디자인 중에서도 공업적으로 양산이 가능한 물품의 디자인만이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제품 디자인과 포장 디자인은 모두, 시각 디자인 및 패션 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일부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동할 수 없거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디자인, 즉, 환경 디자인,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표/서비스표권

상표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그 상품의 제조·판매의 주체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등에 사용하는 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에는 서비스표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하는 자가 그 서비스업의 주체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합니다. 즉, 상표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서비스표는 서비스(은행, 택시, 미용원 등)를 제공하는 사람이 각각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나 서비스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존재로 인하여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만든 자나 판매하는 자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으로서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 이외에는 그 등록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포함)이란 저작물, 즉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그 창작 시점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사용 및 수익과 관련된 재산적 권리 (저작재산권) 이외에도,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와 같이, 저작자의 인격과 관련된 권리 (저작인격권) 역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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