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이의신청의 의의

이의신청이란 등록 공고된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을 대상으로, 또는 출원 공고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그 등록 공고된 발명 또는 디자인이나 출원 공고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등록되어서는 아니되는 이유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고, 등록 공고된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의 경우에는 권리의 설정등록일부터 그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출원 공고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그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 되면 3인의 심사관 합의체가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만, 일부심사 등록 디자인 등록의 경우와는 달리 이의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제도는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제도로 통합되어(특허법 법률 제7871호, 제 133조 제 1항·단서 조항 2006.10.1 시행), 종전의 특허 이의신청에서 인정하고 있던 일반 대중에 의한 심사 기능이 특허 무효심판에 도입되었습니다.
특허권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