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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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신지적재산권의 등록

저작권 등록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포함)은 창작 (또는 공표)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호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 저작권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되고, 창작 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 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치설계권 등록

반도체 배치설계란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청에 배치설계권으로 등록한 경우에 그 창작자는 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식물 신품종 등록

종자산업법에 따라 식물 신품종을 품종보호권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설정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25년 동안) 그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습니다.

기타 관련 업무

경고장 발송

특허청에 등록 받은 권리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 침해의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그 침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 자신이 침해한 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실시 또는 사용 계약, 질권 설정 등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에 대한 실시 계약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는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사용 계약(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함으로써, 타인에게 그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검색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권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선출원 또는 선등록 권리의 존재 여부를 사전에 검색하는 절차, 즉 선행기술,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 등에 대한 검색 절차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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