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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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송

심판

특허 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 디자인등록 출원 또는 상표(서비스표 포함)등록 출원과 관련된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를 결정계 심판, 후자의 경우를 당사자계 심판이라고 합니다.

결정계 심판

결정계 심판으로는 출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허·디자인·상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특허의 경우 2001년 7월 1일 이전 출원, 디자인·상표),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실용신안)이 있고, 등록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하는 정정심판(특허·실용신안)이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당사자계 심판으로는 1) 등록된 권리의 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하는 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2)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의 무효를 청구하는 정정무효심판(특허, 실용신안), 3) 등록된 권리의 범위가 타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고안 또는 디자인이나,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까지 미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고안 또는 디자인이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타인의 등록된 권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4)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5)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상표법에서 정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있습니다.

소송

심결취소 소송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받거나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며, 결정계 심판과 정정심판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당사자계 심판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청구한 자 또는 심판청구를 당한 자가 피고로 됩니다.
특허법원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심결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합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

특허청에 등록 받은 권리를 가진 자 (통상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제외)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특허청에 등록 받은 권리를 가진 자(통상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제외)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특허청에 등록 받은 권리를 가진 자(통상실시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제외)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를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침해를 구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의 몰수 또는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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